한국도 석유 시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시추 검사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석유가 나온다면 한국도 다른

현재 한국은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은 아닙니다. 과거와 최근까지 탐사 시추를 시도했지만 모두 상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동해 울산 앞바다에서도 탐사를 했으나 경제성이 없어 중단됐고,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제주 해역 초대형 석유·가스 개발 계획)도 2024년 말 탐사 실패로 종료됐습니다. 처음에는 ‘14억 배럴, 500조 원 규모’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매장 가능성 자체가 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

이론적으로 석유가 충분히 나오면, 수입 비용을 줄여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고, 생산세나 로열티로 국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세금을 안 내고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수준이 되려면 GDP 대비 압도적인 매장량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해역에서는 그런 규모가 확인된 적 없습니다.

​

석유 같은 자원이 오히려 경제 다변화를 막고 정치 부패를 심화시킨다는 국제사회의 경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가 있으며, 이를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합니다. 더구나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탈화석연료 전환으로 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1970년대 개발독재식 ‘석유=부국’ 논리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한 구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낮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과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들에게 허황된 기대를 심어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나온다면 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업 생산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구시대적 자원개발 신화에 매달리는 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