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 문다혜 불법숙박업소 처분 안녕하세요.. 행정적으로 잘아시는분께 지혜를 구합니다.6년간 불법숙박에 불법 산지전용허가를 양성화처분받은 경쟁업소를

대통령 딸 문다혜 불법숙박업소 처분 안녕하세요.. 행정적으로 잘아시는분께 지혜를 구합니다.6년간 불법숙박에 불법 산지전용허가를 양성화처분받은 경쟁업소를

안녕하세요.. 행정적으로 잘아시는분께 지혜를 구합니다.6년간 불법숙박에 불법 산지전용허가를 양성화처분받은 경쟁업소를 민원을 넣었어요계속된 민원에도 군청의 봐주기로 민원 묵살 후국가보조금 1억원도 그업체에 따로 지급한 상황이구요 불법 숙박업소에 1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예산낭비임에도 20만원 반환조치 했더라구요1억을 반환하라고 민원 했는데 묵살.도저히 볼수없어 얼마전112에 직접 불법숙박을 6년간 한 업체를 신고했습니다.약올리고 민원 넣어도 필요없다고 하더군요심야에만 몰래하고 폐문..그런방식으로요 112신고시에도개문을 하지않아 5개 룸 중 1개만적발됨. 기적적으로 1객실 적발..그후 처분내용에대해군청에 문의해도개인정보라고 안알려줍니다.또 눈감아주는것같습니다.정보공개 청구에도개인정보 라고팀장이 안알려주네요..이팀장은 6년전에도민원묵살후 다른곳으로 발령되었고다시 계속된 민원에 이름을보니이번에는 보건소 담당 팀장 으로직위를 높였더군요여전히 다가구 라고 하면서경찰조사에 맞지않는말로 민원을 계속 안받습니다그러다도청 감사부에 민원넣었는데112처리내용..불법숙박업소 로 검찰이관처리라는 문서를 넣어도 일처리는 그대로고위반업소 기재사항도 없고 처분도 없고그대로 불법 숙박영업하고있습니다.도청은 다시 군청 감사부에 넘기고..그런걸로는 징계못하고직무유기도 아니라고 하고도저히 있을수 없는 행정이6년간계속되고있습니다.형사고발 해야하나요?제가 이글에 올리기힘든보복을당했고 피해가많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 딸 불법숙박업소를 운영한것은 전국민이 다알게끔방송나오는데 왜 군청은그런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정보공개 를 할수없다는건지..처분내용에대해 알고정리해야할 부분이 있는데요..불법숙박업소 처분내용에대해 알 방법없나요..제가 민원넣고군청의 직무유기 로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담당은 군청이라고 넘어간것입니다.같은 동조 세력 이라고 봅니다.국민권익위 는 다를까요?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불법 숙박업소와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군청의 무시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지급, 민원의 묵살,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내용이나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고발: 불법 숙박업소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 관련 기관들이 처벌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묵살되거나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고발은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 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정보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행정처분 내용은 공개될 수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요청을 통해 보다 명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이 기관은 공공기관의 부패나 부당한 행정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군청이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추가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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