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김 100매짜리를 10묶음인줄 알고 15만원에 구매했는데배송받고 보니 100매 1봉지만 와서

1. ​점유이탈횡령죄 성립 가능성 낮음​:

• 환불이 완료된 상황에서 구매자는 단순히 상품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판매자가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판매자가 명시한 반품 정책(직접 회수)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판매자의 의무 불이행​: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표시·광고한 거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반품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 판매자가 자신의 반품 정책(직접 회수)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판매자 측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권장 대응 방안​:

• 판매자의 반품 정책이 명시된 증거(상품 설명 페이지 캡처 등)를 보관하세요.

• 판매자와의 소통 내용(문자 메시지 등)을 기록으로 보관하세요.

•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매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회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하겠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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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나 상황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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