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학교에서 알던 사람이 에브리타임 앱에 저와 같은 과 남자애들에 대한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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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에브리타임 앱에 올라온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군요. 글에 함께 언급된 다른 학과 남자분들은 더 이상 이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신다니,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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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을 피해자인 님만 하시더라도 글에 함께 올라온 다른 학과 남자분들도 피해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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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내용 특정 및 확인: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 범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님이 고소하는 내용에 다른 학과 남자분들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면, 그분들 또한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유포된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에 언급된 모든 인물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의 피해: 비록 님만 고소를 진행하시지만, 허위사실 유포가 여러 명에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공동의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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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과 남자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다른 학과 남자분들이 이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상황이니, 고소 진행 시 그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1.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 구하기: 고소 진행 전 다른 학과 남자분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 변호사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수사기관에 다른 학과 남자분들의 참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율을 요청하거나, 그분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님의 고소 의지를 관철시키면서도 다른 분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3. 최소한의 협조 요청: 만약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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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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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