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고시원(주거용)? 원룸 계약했는데 고시원(주거용)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을 수 있고

## 원룸 계약 고시원(주거용) 관련 법적 및 세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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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고시원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1][4]. 본 답변에서는 원룸 계약 시 고시원으로 명시된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의 문제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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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분류

- **고시원**: 연면적 500㎡ 이하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일 경우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1][2].

- **원룸**: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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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고시원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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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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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법적 분류**: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관련 법적 보호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4].

- **세무적 문제**: 세액공제 시 주거용 사용 증명이 필요하며,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5].

- **주거 환경**: 고시원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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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세법해석**: https://taxlaw.nts.go.kr/index.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https://www.moleg.go.kr/

- **대법원 판례정보**: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01M01&l=N&c=900

- **국세청 행정심판 사례**: https://www.tt.go.kr/mUser/dem/searchDem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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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실행 방안

고시원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