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발로란트 게임 내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게임 채팅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원 캐릭터를 언급하며 싸웠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성: 발언 내용이 사회 통념상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ㄴㅇㅁ'와 같은 패드립은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3. 사과와 고소: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 질문자님은 먼저 사과를 했고, 상대방은 사과를 거부하며 고소를 언급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과 일베 욕설을 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캡쳐본이 없는 것은 불리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캡쳐본을 통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