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자동차 임의처분 1. 차량 기본 정보 • 차량 명의자: 아버지 • 보험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배우자의 자동차 임의 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배우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팔거나 양도하여 공동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에 해당합니다.

✔️ 1. 이혼소송 중 자동차 임의처분, 법적 보호 방법은?

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는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처분하면 향후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명의가 일방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결혼 기간 공동으로 취득한 차량이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③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소송 절차 도중 차량을 매매 또는 증여하는 등 임의처분을 했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자동차 임의처분 방지 및 대응 절차

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혼소송 중 처분행위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자동차재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동차 등록증, 부부공동명의 여부, 매매계약서 등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이미 처분된 경우 대응: 자동차가 매각되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 시 상대방이 처분한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을 분할재산에 산입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 불법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만큼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3. 필요 서류, 증거자료와 절차

① 자동차 등록원부 :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임의처분 사실 및 명의변경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가처분 신청서 : 자동차에 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매매 계약서 및 거래내역 : 자동차가 거래된 내역(매매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확보하면 재산분할 시 적극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소장, 재산분할 청구서 : 재판부에 재산분할 대상에 자동차 포함 요구 및 임의처분시 손해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 4. 현실적 결론, 자동차 처분시 승소 전략

①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임의 매매나 명의변경을 신속히 막아야 합니다.

②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만큼 재산분할 비율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관련 거래내역 및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대방의 불법 처분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④ 처분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기망 또는 불성실 행위임을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할 때 재산분할 시 상당 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소송 중 자동차 임의처분은 가처분 또는 재산분할 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② 자동차 소유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처분으로 인한 재산 감소분은 재산분할과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분할비율 조정 형태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산처분, 참으로 심리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법이 허락하는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질문자님께서 부당한 재산 손해를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질문자님께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