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상간남소송 국선변호사님 계신가요? 현제 상황이 너무 안좋아 돈을 마련하기 힘드네요.......저좀도와주세요 국선변호사님ㅠㅠ시간이 지나면 소송하는데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원에서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사가 지원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상간남 소송에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는지

①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형사사건, 일부 특수 민사사건(소년보호, 가사비송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② 다만,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지원 기관이 있으나, 이는 법정에서 선임되는 국선변호인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송 서류 작성, 법률상담, 경우에 따라 소제기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수원지부 등) 방문 또는 문의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요건, 소송의 유형, 기타 자격 등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원 내 무료 상담센터 활용 수원지방법원 등은 일정 요일 및 시간대에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③ 관내 법률홈닥터 및 지방변호사회 연계 가능성 법률홈닥터,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저렴한 상담 지원도 실질적 대안입니다.

✔️ 3. 서류 준비 및 절차상 유의점

①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상간행위 입증자료, 결혼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법률구조공단 지원 시,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사건 관련 증빙서류(메신저, 사진, 진술 등)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4. 현실적 결론 및 전략

① 수원 지역 내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② 대신,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③ 위자료 청구 소송의 준비와 증거 수집, 서류 작성 과정에서 혼자 힘들다면 상기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려 법률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상간남 소송 민사사건에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②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저가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③ 위자료 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 6.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배신과 힘든 절차 속에서 많은 불안과 걱정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손길이 부족해도 법이 정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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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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