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 조사 약 2달 전에 여사친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으로 보이며, 어떤 진술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실무 전략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조사 일정은 성실히 응하되, 첫 출석 전 사건 구조와 쟁점을 정리하고 방어 포인트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혐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맥락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면 부분적 진술거부를 포함한 제한적 진술 전략을 택할 수 있으며, 조서 말미에 의견을 기재하고 정정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셔야 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추상적 표현보다는 시간대별 동선, 신체 접촉 유무와 범위, 공간 구조, 혼잡도, 팔과 몸의 각도 등 사실 서술을 구체화해 추행성 부재를 논리화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조사 전 사실기반 메모를 작성해 두고, 조사 중 유도신문이나 단정형 질문에는 즉답하지 말고 사실관계로 환원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 과정의 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성과 폭행의 범위, 그리고 성적 목적의 인식 여부입니다. 판례상 신체 접촉 자체에 수반된 물리력으로도 폭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방어의 초점은 접촉 자체의 존재와 성질,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범주인지, 성적 목적의 인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맞추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혼잡한 장소에서의 비자의적 접촉, 접촉 부위의 비성적성, 극히 단시간의 스침, 즉시 이격한 행동, 이후 정황상 일관된 비성적 행태 등은 추행성과 고의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증거 확보는 신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의 CCTV는 통상 짧은 보관주기를 가지므로, 즉시 보전 협조 요청서를 제출하고, 업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전 통지서를 발송해 삭제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영상 확보의 긴급성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동선 입증을 위한 카드 사용내역, 위치기록, 영수증, 출입 시스템 로그,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타임라인을 확보하고, 사건 직전후 통신 메시지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대면·통화 기록이 있다면 발신자, 시각, 통화시간을 표로 정리하여 조사 시 첨부하면 좋습니다. 공간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평면도, 사진, 혼잡도와 조명 수준을 보여주는 영상 캡처도 방어에 실효적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관성, 구체성, 외부 정황과의 부합성, 즉시성 등이 핵심 기준이므로, 시간대와 동선에 관한 객관 자료로 모순을 밝혀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변경 내역, 최초신고 경위,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표현이나 과장, 현장 재현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면 조서에 반박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다만 직접 연락은 증거인멸 또는 보복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요한 교섭이나 확인 절차는 공적 절차와 서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손해회복과 사과, 재범 방지 약속,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증거관계가 애매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직접이 아닌 공식 창구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며, 합의서에는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에 대한 불필요한 자백성 문구를 배제하고, 손해전보 중심의 문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진행 관리도 중요합니다. 출석 전 서면 의견서로 사실관계, 법리 쟁점,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수사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후에는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진술 구조와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보강하십시오. 조사 일정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 조율할 수 있고, 장시간 조사 시 휴식과 조서 열람권을 명확히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부적절한 사과 메시지나 모호한 인정 표현을 보낸 경우에는 경위서를 통해 그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정리해 자백 증거화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공백 주장은 설득력이 낮으므로, 가능한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체포나 구속의 우려가 제기된다면 주거와 직업의 일정성,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즉시 준비해 구속영장 단계에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나 유사 심리검사 제안이 있을 경우 임의수사이므로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고, 동의한다면 사전 문항과 절차의 공정성을 조건으로 하되 결과는 보조적 자료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큰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마음을 다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사건은 결국 기록과 증거, 그리고 일관된 사실 서술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침착하게 쟁점을 나누고 증거를 모아가면, 진실에 근접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당장의 압박감이 크겠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작게 쪼개어 한 걸음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성급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은 정직하게 쌓이고, 그 기록이 질문자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해 온 사실과 증거를 믿고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