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드랍쉬핑이란걸 하다가 자금 문제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제가 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사람때문에 드랍쉬팡이라는걸하게됐는데방식은 구매자가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면내가(중개인)역할로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 기반의 드랍쉬핑 사업에 중개인으로 참여하였으나, 배송 지연과 자금 충전 요구, 그리고 회사 측의 자금세탁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수익 정지와 고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드랍쉬핑 거래 구조와 법적 책임
①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중개인 역할만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상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질문자님이 고의적으로 구매자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없고,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기록(주문 내역, 송금 기록, 배송 조회 등)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와 대응 절차
① 모든 거래 내역, 결제 영수증, 회사·구매자와 나눈 메시지,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만약 회사에서 추가 충전을 강요하거나 자금세탁을 언급하며 협박한다면, 협박 또는 사기성 거래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③ 미국 회사가 실제로 실체가 있는지 사업자등록증, 고객센터, 공식 이메일 등 신뢰할 만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확보방법 |
| 거래내역(결제 영수증, 주문서 등) | 결제 플랫폼, 이메일, 문자 등 다운로드 |
| 회사와의 대화 내용 | 채팅 캡처, 메일 저장 |
| 배송 관련 증빙 | 운송장번호, 택배사 조회내역 저장 |
| 회사 신뢰성 자료 | 사업자등록증, 공식사이트, 연락처 등 수집 |
▪️ 향후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① 미국 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국제적으로 형사소송이 성립하려면 명확한 불법행위와 관할권이 필요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구매자나 회사의 금전을 불법적으로 편취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③ 만약 추가 자금 충전을 강요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기 또는 피싱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추가 송금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모든 거래·연락·배송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추가 충전이나 협박성 요구는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상 책임이나 자금세탁 혐의는 실제 불법 행위가 없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많이 불안하고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상 실제 불법행위가 없다면 형사적 책임이나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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