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다단계 사기인걸 모르고서 몇개월, 몇년을 일했어도 감옥을 가나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 투자를 유도받았거나, 상품 구매 및 조직 가입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막막함과 분노가 함께 드실 텐데, 법률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자를 형사와 민사 양 측면에서 압박하는 순서를 정교하게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히 수사 개시와 피해재산 보전을 노려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이 적법 등록과 공정위 고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추천인 모집을 통한 가입비 수취와 고수익 약속이 전면에 있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구성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수신 형태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까지 병합 검토합니다. 피해 금액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 영역을 노릴 수 있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보전 조치가 유리해집니다. 고소장에는 조직 구조, 모집 방식, 수당 체계, 허위 사실 고지의 구체적 내용, 자금 흐름을 시점별로 표식화해 기재하고, 피고소인 범위를 회사, 실질 운영자, 최상위 리더, 실무 총괄까지 공동정범 및 방조자로 폭넓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추징보전을 촉구하고, 범죄피해재산 회복 특례에 따른 몰수 추징 보전과 환부를 요청해 회수 동력을 만듭니다. 사기죄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소 후 유죄 인접 단계에서 배상명령으로 민사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신속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하고, 피고는 법인과 실질 운영자, 상위 추천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세워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소 제기 전에 보전처분으로 예금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를 선제 집행해야 승소 후 실집행 가능성이 담보됩니다. 계약서, 후원수당 명세, 내부 규정, 설명 자료, 단체 대화 내용, 이체 내역, 행사 녹취 등 증거를 증거보전 절차로 먼저 확보하고, 본안에서는 사실조회로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에 거래기록 제출을 촉구해 자금 추적의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소송 중 피고 측 재산 도피가 포착되면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해 제3자에게 빼돌린 자산을 환수 대상으로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단계 판매의 형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후원수당 구조가 상품 판매 이익이 아닌 가입자 확충에 치우쳐 있다면 불법 피라미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 약정에 근거한 책임 면탈을 차단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허위 과장 광고, 중요 사실 은폐,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과 기망 포인트는 당시 프레젠테이션 자료, 수익 시뮬레이션, 강연 녹취의 문구로 구체화해 주장을 설계합니다.

소멸시효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최초 투자 시점과 마지막 추가 투자, 기망 인지 시점을 구분해 가장 긴 범위를 주장합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구성 범죄에 따라 달라 피해액과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가중처벌 영역이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승소판결 또는 배상명령을 얻는 즉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계좌,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분을 조회해 집행목록을 확정합니다. 피고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경우 실질적 지배와 자금혼용 정황을 근거로 법인격 부인 법리나 사용자책임을 보조적으로 주장해 집행 대상을 넓힙니다.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받으면 민사에 편입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만약 초기 가입 뒤 14일 이내의 시점이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특정 특수거래 유형에서는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철회기간이 연장될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서 교부일과 기재 누락 여부를 점검해 추가적으로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을 병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경과했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중심의 회수 전략이 주력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깊은 상실감과 자책 사이에서 큰 부담을 겪고 계실 것이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합니다. 다만 책임은 설계한 자들에게 있고, 법은 그 책임을 추적하고 재산을 묶어 돌려놓을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감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설계해 속도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단서 하나도 회수의 실마리가 되며, 치밀한 보전과 신속한 소 제기가 질문자님 편에 서 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회수의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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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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