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처벌예상 제 나이는 19살이고 1년정도 도박을 했으며 금액은 소액으로 많이해서 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 도박에 연루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크실 텐데, 법률상 가능한 선택지와 절차를 분명히 짚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절차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상 초범이거나 소액·일시적 도박의 경우 검사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중심이 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소년원 송치 등 단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반복·상습, 고액 베팅, 조직적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로 진행될 여지가 커지며, 형법상 단순도박은 벌금형(최대 1천만원), 상습도박은 징역형(3년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이용의 경우 도박죄로 기본 구성되며, 운영·알선 가담 정황이 있으면 도박개장죄나 도박방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이 남았다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좌내역과 잔액 흐름이 중요합니다.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은 금액, 기간, 횟수, 동기, 반성의 진정성, 재범방지 계획입니다. 초범·소액·단기간·미성숙 판단능력 등의 정상은 감경사유가 되며, 상습성이나 타인 권유·모집, 미성년자 친구들을 끌어들인 사정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가상자산 거래내역, 간편결제 내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므로, 진술과 객관증거의 일치가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대응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었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타당함을 전제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초범임을 명확히 하고, 베팅 총액, 실제 손익, 횟수와 기간을 구체 수치로 정리하되 상습성이 아님을 수치와 자료로 입증합니다. 둘째, 계좌거래내역, 간편결제 사용내역, 사이트 충전·환전 내역을 월별로 표처럼 정리해 첨부하고, 환전·수익이 거의 없거나 미미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셋째, 운영·모집이나 공동관리, 대포통장 제공 등 가중요소가 전혀 없음을 소명합니다. 단체대화방 권유, 링크 배포, 계정공유 정황이 있으면 방조나 알선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범의와 역할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밝힙니다. 넷째, 재범방지 계획을 문서화합니다. 보호자 서약서, 가정 내 기기·결제수단 사용관리 계획, 학교 생활기록부상 지도·상담 이력, 중독·윤리교육 수강증명 등 객관자료를 준비하면 소년부 보호처분 1 3단계 선에서의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휴대전화와 계정의 자진 초기화나 증거멸실로 비칠 행위는 피하고, 대신 관련 앱 탈퇴, 결제수단 해지, 본인 명의 계정 보안강화 조치 등을 사후 재범방지 조치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여섯째, 경찰 조사에서는 금액을 축소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상습성 부정과 운영·모집 부재에 초점을 맞춰 진술하고, 질문 범위를 벗어나는 추측성 진술은 삼가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합니다.

연령에 따라 전망도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소년부 양자 가능하나, 초범·소액·학업 정상참작이 있으면 소년부 회부 및 낮은 단계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동일·유사 범행 전력이나 고액·반복 베팅이면 상습도박 평가가 붙어 형사재판 및 보호관찰 병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록, 송금패턴, 환전 규모가 상습 판단의 실무 지표입니다.

전과 기록 측면에서는 소년부 보호처분은 통상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일반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재판 이력은 소년기록으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형의 선고로 남게 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면 소년부 송치 주장과 처분의 경감이 최우선 전략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자진 추징납부의사 표명과 금융거래 투명화로 몰수·추징 범위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끝으로, 이미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 진술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사 중에는 범죄구성요건 해당 부분만 간결히 답하며, 습벽·모집·운영 관련 문항에는 명확히 선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문서 한 장의 방향성이 소년부 회부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걱정과 자책으로 밤잠을 설치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은 결과를 충분히 바꿉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선택은 온전히 질문자님께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습성과 가중요소를 차단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면, 소년부 보호처분 등 완화된 결론으로 나아갈 여지는 큽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이번 일을 성장의 전환점으로 삼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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