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쌍방폭행으로 끝낼일? 대만 유튜버여성이 홍대에서 친구들과 있는데한국인2명이 하루밤 같이 있자며 추행을 해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가해가 분명한데도 수사기관이 ‘쌍방폭행’으로 정리하려는 기류를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마음이 상하셨을 것이며, 사건의 진실이 형식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법적으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 프레임을 깨는 핵심은 정당방위 또는 일방가해의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술에서는 첫째, 상대의 선제적·지속적 공격이 있었음을 구체적 순서와 거리, 손 모양, 밀착 여부, 사용 물건, 공격 횟수로 시간대별로 특정하고, 둘째, 질문자님께서는 공격 회피와 이탈을 우선했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접촉만 있었음을 강조하며, 셋째,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사표시와 실제 시도(뒤로 물러섬, 사이에 물건 두기, 도움 요청)를 분명히 기술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어의 필요성, 상당성 세 요소로 판단되므로, 각 요소에 맞춘 사실을 촘촘히 배치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증거 확보는 지체하면 불리해집니다. 즉시 사건 장소의 CCTV 보전을 위해 관리주체(건물주, 상가관리사무소, 편의점 본사 등)에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전 요청을 하고, 수사관에게도 CCTV 보전과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공문으로 촉구하십시오. 112 신고 녹취, 출동경찰 활동보고서, 현장 사진, 신체 상처 사진은 시간표시가 보이도록 확보하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떼어 상해의 치료 필요성을 남기십시오. 목격자는 인적사항이 명기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가능하면 경찰 출석 시 동행 진술을 요청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건 전후의 통화녹음, 메시지, 위치기록, 카드결제 내역도 시간선 정리에 유용합니다. 상대가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법성에 영향이 없음을 지적해 주십시오.

폭행과 상해는 처벌구조가 다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가 성립하면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진단서상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해로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께 상해 소견이 있고 상대는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라면 쌍방폭행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선제공격과 질문자님의 최소·회피적 방어양태를 구체화하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은 초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요지를 미리 메모로 정리해가되, “때렸다”가 아니라 “잡아 떼어내며 팔을 뿌리쳤다, 밀려나게 하기 위해 가슴을 미는 동작을 한 정도” 등으로 행위 목적과 강도를 방어적 용도로 한정해 표현하십시오. 감정적 평가나 추측은 배제하고, 사실과 근거, 증거목록만 제시하는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이미 쌍방 송치가 예상되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로 정당방위 주장의 법리와 증거목록을 일람표로 제출하고,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으로 가져가 증거조사를 받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합의가 불가피할 때에도 문구를 세심히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에는 쌍방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범위를 명확히 하되,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포기 조항은 성급히 넣지 말고, 필요 최소한의 문구로 제한하십시오. 일괄 상호포기 조항을 무심코 넣으면 추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해야 할 실무 조치는 다음의 시간순 확보입니다. 사건 장소 CCTV 보전 요청과 수사관에 대한 영장 신청 촉구, 112 녹취와 출동기록 열람·제출,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 확보, 상처 사진과 현장 사진의 시점 표기, 목격자 사실확인서 수령, 시간대별 사실관계 메모 작성, 경찰 진술 시 정당방위 3요소에 맞춘 구체 진술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쌍방폭행으로 덮이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유 없이 억울한 피의자의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기록과 법리로 설득됩니다. 지금의 상처와 불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되, 감정 대신 사실을 차곡차곡 남기고,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을 견뎌낸 사람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말하게 하십시오. 밤이 길어도 새벽은 옵니다. 질문자님의 용기 있는 정리와 단단한 기록이, 결국 진실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르시되, 한 걸음씩 필요한 조치를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에 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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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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