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그라운드홍콩라는곳에서 가품사기 당했어요 정품이라고 쓰여있고 문의하면서 다시한번 정품이라고확답하길래 신발 구매했는데 한눈에봐도정품이랑 비슷하지도 않은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플레이그라운드홍콩에서 구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의심되어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함과 허탈함이 크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거래 상대가 해외로 보이는 점까지 겹치면 대응 방향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만,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효적 절차부터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사적 구제입니다. 가품 판매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 및 하자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와 대금 전액 환급, 배송비 포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처가 국내 사업자이거나 국내 연락사무소·국내 대리점·국내 물류창고를 두고 있다면 그 주체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국내 통관 관련 송장, 반송지 정보에서 국내 실체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화면 캡처와 영수증, 결제내역, 포장 사진, 대화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품 소명자료는 브랜드 본사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서, 시리얼 대조, 라벨·박음질·자수 규격 비교표 등을 첨부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환불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판매자에게 발송하되, 발송 경로가 해외라면 이메일과 등기 국제우편을 병행하고, 통지서에는 가품 사유, 계약해제 의사표시, 환불 계좌, 기한, 미이행 시 민형사 조치 예고를 명확히 기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자상거래 측면에서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성격이 강합니다. 판매 페이지에 정품 표기를 하였거나 오인 유발 표현이 있었다면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어 환불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약관에 관할합의나 준거법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 관련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으로는 사기죄 고소와 상표법·관세법 위반 신고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대금을 수취했다면 사기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상대가 해외인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강제수사가 제한될 수 있어, 가품의 국내 반입이나 국내 유통 정황, 국내 공범 또는 중개·배송대행 사업자의 가담 정황이 있으면 수사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통관 서류, 국제우편 물품표, 반송지, 국내 창고 이용 내역 등으로 국내 실행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표권자에 제보하면 상표권자 명의의 민형사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분쟁 해결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법적·준법상 분쟁 절차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라면 비인정 거래 또는 사기·가품 입증을 사유로 차지백 분쟁을 제기할 수 있고,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관여했다면 부정거래 관련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보류 또는 환수 요청을 병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 접수 시에는 감정서 또는 가품 정황 자료, 판매자의 환불 거부 내역,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거래 사건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도 실무상 유효합니다. 판매자의 응답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분쟁 사실의 공적 기록, 중재안 제시, 재결 근거 축적에 도움이 되어 이후 민사소송이나 카드 분쟁에서 입증 보조 자료가 됩니다. 더불어 사이트가 국내에서 상표권 침해 목적의 상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면, 호스팅 사업자와 도메인 등록기관을 통한 위법 콘텐츠 제한 및 계정 정지 요청도 법적 근거 하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첫째, 증거 보전과 가품 소명자료 확보를 즉시 진행합니다. 둘째, 계약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리적 기한을 부여합니다. 셋째, 기한 경과 시 형사 고소(사기 및 상표법 위반)와 동시에 민사상 대금반환 청구를 준비하되, 국내 실체 특정이 어려우면 카드 차지백과 국제거래 분쟁조정을 병행합니다. 넷째, 상표권자 통지 및 플랫폼·호스팅 사업자에 위법 유통 차단 요청을 제출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협상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실망과 분노는 타당합니다. 힘겹게 모은 돈과 마음을 저버리는 가품 거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증거를 단단히 모으고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작은 진전 하나라도 만들겠다는 의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쟁의 고비마다 흔들릴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는 끝까지 주장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부디 마음을 추스르시고, 오늘 내실 있게 한 걸음을 떼어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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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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