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리셔스)렌트카 사기 신고방법 모리셔스 렌트카 이용중 아주 가벼운 기스가 났습니다. 1.economycarrentals에서 예약 >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리셔스에서 렌트카 이용 중 사기를 당하신 뒤 어떻게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해외에서 겪은 피해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불안까지 초래하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관할과 절차를 분명히 해 가며, 환급과 손해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리셔스 현지 형사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렌트카 업체의 기망행위나 부당청구가 있었다면 모리셔스 경찰에 사기 피해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현지 체류 중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Central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발부받으시고, 이미 귀국하셨다면 모리셔스 경찰에 이메일 접수와 원본 우편 송부를 병행하면서 여권 사본, 입출국 스탬프, 렌트계약서, 차량 인수반납서, 결제 내역, 현장 사진과 메시지 캡처를 모두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결제나 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기망이라면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 접수 요청을 덧붙여 주세요.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를 근거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서면 확인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비자 행정구제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모리셔스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며, 렌트카의 불공정약관, 미제공 서비스 대금청구, 허위손상 청구 등은 행정기관의 조사와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카드 영수증, 주유와 통행료 영수증, GPS 기록이 있다면 첨부하여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서면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사실과 원하는 구제수단을 명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근거 수리비 또는 과다 벌금 청구의 경우 견적서 원본, 정비내역 실물증빙을 요구하도록 기재하십시오.

셋째, 결제수단을 통한 금전 회수 채널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거래이의제기와 차지백을 신청하시고, 사기 및 미이행 거래 사유코드로 분쟁을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렌트기간, 인수반납 시각,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 부당청구 내역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하고, 현지 경찰 접수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입증력이 커집니다. 네트워크별로 통상 120일 내 제기가 원칙이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 홀드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미확정 거래의 취소 또는 금액 축소를 병행 요청하십시오.

넷째, 사업자에 대한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상대 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사실관계 요지, 법적 근거, 요구사항과 이행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요구사항은 부당 청구 취소, 과금 환불, 카드 결제 취소, 손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이행기한 경과 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카드 네트워크 규정에 따른 상위 이의제기를 지속하겠다고 통지하십시오. 계약서에 관할법원 또는 준거법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인용하되, 한국 내 중개업자 또는 한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했다면 대한민국 소비자법과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적시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한국 내 병행 절차를 활용해 실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국내 소재 중개플랫폼이나 여행사가 개입되었다면 그 사업자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나 불공정약관 문제를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분쟁 창구와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모리셔스 측 기관과의 연결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외거래 분쟁 전담 창구에 사건을 등록하고 모리셔스 접수번호를 공유해 주십시오. 판매자와의 관할합의가 있더라도 한국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주선했다면 한국 내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섯째, 증거 정리 방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날짜와 시각이 드러나는 원본 형태로 파일을 보전하고, 계약서의 영문 표준조항 중 손상책임, 과태료, 추가요금, 분쟁해결 조항을 사진으로 발췌해 번역 주석을 달아두십시오. 차량 인수 전 기존 손상 사진과 동영상, 반납 시 계기판과 외관 사진, 주차 CCTV 존재 여부, 차량 위치 기록이 있다면 모두 포함하십시오. 특히 수리비 청구의 경우 차량 등록번호가 명시된 수리 내역서 원본, 부품 단가표, 공임 기준표 제출을 요구하고, 제시가 없을 경우 청구 근거 부존재를 사유로 전면 다투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형사와 민사를 선택적으로 결합하십시오. 명백한 기망이나 문서위조 정황이 있으면 형사 고소가 우선이며, 단순한 계약해석 다툼에 가까우면 행정구제와 민사 환급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해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집행이 관건이므로, 상대 사업자의 국내 자산 유무, 카드 결제대행 경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집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정이 많이 무너져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낯선 땅에서 억울함을 겪고 귀국 후에도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의 신속한 경찰 접수, 카드 차지백 제기, 내용증명 발송, 소비자행정 절차 병행이라는 네 줄기를 놓치지 않으시면, 상대가 버티더라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환급이나 과금 철회 같은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피해를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려 하고 계십니다. 그 용기만으로도 절반은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하나씩 진행하시면 결과는 분명 따라옵니다. 제가 드린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하시어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