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산당인가요? 친구들이 자꾸 민주당은 공산당이라는데, 이거좀 반박해주실수 있으신가요?1. 북한 관련 구체

친구들이 자꾸 민주당은 공산당이라는데, 이거좀 반박해주실수 있으신가요?1. 북한 관련 구체 사례(1) 이름과 상징 • 더불어민주당 당명: 김일성의 저서 《세기와 더불어》에서 따온 것이라는 설이 있음. • 헌법 개정 시도: 2018년,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삭제 추진 →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들려 했다는 비판.(2) 탈북민 문제 • 지원 예산 삭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자 지원 예산 92% 삭감(2019). 2020년 추경에서도 대부분 예산 증액했지만, 탈북민·국방 예산은 삭감. • 비하 발언 사례: • 전 민주당 의원 임수경: 탈북민을 “변절자 새끼”라고 욕설. → 사과했지만,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임수경을 옹호. •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김민석: 논문에서 탈북민을 “반도자·도북자”라 표현. • 강제 북송 사건(2019):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 문재인 정부가 북으로 송환 → “사실상 사형 선고”라고 비판.(3) 발언과 정책 • 이재명 발언(2024): “김일성·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 이재명 발언(2025):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적대행위 하지 않겠다.” → 사실상 ‘두 개의 국가 선언’, 헌법 제3조·4조 위반. • 북한 인권 문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수잰 숄티(미국 인권운동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법을 위반하고, 탈북단체 활동을 막고 있다”고 발언.(4) 안보와 군사 • 민주당·좌파는 안보 강화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 • 국가보안법 폐지, 군복무 단축, 사드 배치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합동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외국 스파이 처벌법 개정 반대 등. • 정청래 전력: 현 민주당 대표, 1989년 주한미대사관 점거·폭탄 투척 시도·방화미수로 징역형.(5) 친북 조직 및 간첩 사건 • NL 계열: 진중권 전 교수 발언 → NL 세력은 김일성 신년사에 눈물 흘리고, 초상화 앞에서 묵념, 북한 노동당을 자기 당처럼 여겼다고 증언. • 통합진보당 해산(2014):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 북한 추종 활동으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이름만 바꿔 ‘진보당’으로 활동. • 민주노총 간부 사건(2023): 북한 공작원과 접선,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결사 관철” 충성맹세문 제출. • 간첩망 활동: 황장엽(북 노동당 비서) 망명 후 발언 → “남한 내 고정간첩 5만 명, 권력 핵심부까지 침투.” 실제 사건: 일심회, 왕재산, 청주 간첩단 사건 등.(6) 프레임과 언어 • 좌파가 쓰는 언어: “색깔론은 구시대적” “친일 프레임” → 북한 지령과 유사. • 촛불·시위 구호: 광우병 시위, 이태원 참사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 탄핵 때 “내란수괴” → 북한 용어·지령과 동일하거나 유사.(7) 국가적 재난 대응 차이 • 국내 참사(효순·미선 사건, 세월호, 이태원) → 강력히 정권 공격, 대규모 시위. • 북한 도발(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 침묵하거나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까지.⸻2. 중국 관련 구체 사례(1) 행사·외교 • 2021년,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 당기를 보냄. • 문재인 대통령(2017): “중국은 큰 산,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 설날마다 중국 인민에게 신년 인사. 고민정·정세균 등도 중국어 인사.(2) 제도·정책 •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노무현 정부가 영주권자에게 허용. 2022년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6천명 중 78.9%가 중국인. • 중국 무비자 정책(2025):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 스파이 활동 위험.(3) 발언과 태도 • 도종환 전 의원: “중한수교 29년”이라고 발언(중국 중심 표현). • 이재명: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에도 쎼쎼, 중국에도 쎼쎼하면 되지” → 중국 편향적 태도로 비판.(4) 문화·환경 • 한국 도로 표지판 한자가 중국식 간체자로 바뀌고 있음. • 영어보다 중국어가 위에 표기되는 사례 발생 → 한국이 중국 속국처럼 변해간다고 비판.(5) 반중 정서 대응 • 문재인·이재명: 한국 사회의 중국 혐오 현상에 “안타깝다”고 발언. • 그러나 저자는 “국민 분노 원인은 좌파 정치인의 친중 행보인데, 이를 무시하고 ‘국민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간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