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계화? 반세계화? 말이 다달라서요..ㅜㅜ 반세계화로 토론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무슨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다 옛날자료만 나와서

인도네시아의 세계화/반세계화 입장은 최근 몇 년간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부분적으로는 반세계화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반세계화라기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 및 자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보호무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 '전략적 보호무역' 강화 (반세계화 경향)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자국 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자원 민족주의 및 내수 시장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예시:

1. ​

2. 원자재 수출 금지 및 가공 산업 육성:

• 니켈 원광 수출 금지 (2020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입니다. 니켈 원광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 내에서 니켈 제련 및 가공 산업(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금지 (2023년 6월부터): 니켈에 이어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료)의 원광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 목표: 단순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하류 산업)을 자국 내에 구축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출처: 2022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관련 자료 및 경제외교활용포털 자료 (president.globalwindow.org, ifans.go.kr 등)

1. ​

2. 수입 규제 강화 및 자국 산업 보호:

• 신규 수입 규제 (2023년 11월 무역부 규정 36호 등): 불법 수입 비중이 높은 장난감, 전자제품, 화장품, 섬유 등 18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사후 감시 적용 품목을 통관 시 세관 감시 유형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였습니다.

• 식량 자급자족 정책: 식량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옥수수, 쌀, 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가 식량보전'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농지 개방, 비료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 목표: 값싼 외국산 제품 유입으로부터 자국 내 제조업체와 농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출처: 코트라 시장정보 (goindonesia.net), 한국무역협회 (kita.net), AIF (kiep.go.kr)

1. ​

2.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원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증가하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 발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화'의 이점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지만, 자국 이익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반세계화'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세계화/반세계화 입장 예시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입장은 국가마다 복합적이며, 정권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1. 미국: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반세계화 경향 강화

• 입장: 과거 세계화의 가장 큰 주창자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관세 부과, 무역 전쟁)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세계화로 인한 자국 내 제조업 쇠퇴 및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내 불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핵심 산업(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자국 내 생산 유치 및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등 자국 중심의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예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자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지원.

• 출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eiec.kdi.re.kr), BBC 코리아(bbc.com/korean) 등.

1. ​

2. 중국: '쌍순환' 전략을 통한 자립과 세계화 병행

• 입장: 과거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화의 큰 수혜를 입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자국 산업의 자립과 내수 시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통해 내수 순환을 우선시하면서도 국제 순환과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예시: 기술 자립 강화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내재화 노력), 국내 소비 진작 정책,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출처: 인천연구원(ii.re.kr), BBC News 코리아(bbc.com/korean) 등.

1. ​

2. 독일: 유럽 연합 내 세계화 옹호, 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

• 입장: 독일은 전통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강국이자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로서 세계화의 큰 수혜자이며, 자유무역과 개방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에 직면하며,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가 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된 공급망의 취약성을 경험한 사례입니다.

• 예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노력,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출처: 키하사(repository.kihasa.re.kr), 서강대학교 (scc.sogang.ac.kr) 등.

1. ​

2. 일본: 수출 경제 의존도와 지정학적 위험 사이의 균형

• 입장: 일본은 과거 수출 주도 경제로 세계화의 큰 수혜를 입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중 갈등 및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인해 경제 안보를 위한 국내 공급망 강화, 핵심 기술 보호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예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유치 (예: TSMC 공장 유치 지원).

• 출처: KDB (rd.kdb.co.k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nuac.snu.ac.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