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실직한지 10년이 되가는데 자기는 20년 일했으면 할만큼 했다면서이제는 나이 타령하며

1. 1. 결론

2. 배우자가 장기간 실직 상태로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고, 가사활동이나 가정의 공동생활 유지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혼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태도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무책임과 부부 공동체의 파탄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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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법적 판단 요소

5. 법원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중시합니다. 남편이 취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생활비 부담을 외면하며, 고정비와 실제 지출을 감당하지 않는 태도는 부부 공동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자체를 회피하며 가정의 유지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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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현실적 대응

8. 현재 생활비 지급이 지연되고 가정경제가 불안정하다면, 별거를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를 단절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필요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성년이라 양육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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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조언

11. 말씀하신 정도라면 이혼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생활비 지급 내역, 실직 기간,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고민하신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및 구체적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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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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