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서 민사재판을 받는방법. 보이스피싱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대전에 사는 피고입니다. 신분증도용으로 억울한피해를 당하고 있는것도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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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변경 신청(관할지정신청)을 상급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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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사유와 근거를 적은 관할 변경 신청서를 해당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재판 관할을 거주지 법원으로 변경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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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변경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도도 가능하며, 사건의 전자소송 진행여부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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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마산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거주지인 대전법원으로 관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개인으로 법원에 신청하셔도 되며, 필요시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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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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