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성희롱 넥슨에 메이플이란 게임에서 현실친구가 없어서게임친구를 구해서 5일간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1. 1. 결론

2. 말씀하신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기 어렵지만, 모욕죄 또는 성희롱적 발언에 따른 불법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현재처럼 단둘이 있는 맵에서 대화가 오간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점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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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모욕죄 성립 요건

5. 모욕죄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대화는 성적인 비하적 발언으로 모욕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족해 불기소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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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성적 굴욕감 여부

8.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낀 경우라면 형법상 모욕죄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유사한 성희롱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로 직장 관계에서 문제 되는 개념이라, 온라인 게임 내 개인적 대화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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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현실적인 대응

11. 형사 고소보다는 게임사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넥슨 고객센터에 성희롱성 발언을 제출하면 채팅 기록을 근거로 계정 제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앞서 언급한 공연성 요건 때문에 무혐의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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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정리

14. 따라서 이번 사안은 형사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게임 내 신고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같은 대응은 가능합니다. 만약 지속되거나 공개 채팅에서 반복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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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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