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는 이유? 저는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잘 안되구요 나중에
저는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잘 안되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놈은 등산 다니고 있더라구요 ㅠㅠ 어떤분의 사례는 중소기업 건설회사 노동자인데 월급을 4달채 밀려 있다고 하더라구요그 사장의 행태를 보니 벤츠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라구요 한다는 말이 외제차 사느라 돈이없다는 겁니다.우리나라 법은 왜이리 허술할까요?솔로몬 같은 분 안계신가요?미국처럼 범죄인이 나라를 통치하여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로 변모할까요?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제 친구도 그런 일이 있어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 1. 노동청 진정 내용과 처리 상황 확인
진정 접수 후 노동청은 사용주(사업주)에게 연락해 임금체불 사실 확인 및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행정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워크넷 > 고용노동부 진정민원처리현황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 2. 진정 말고 ‘고소’로 검토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진정이 아니라 형사 고소로 전환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합의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 3. 체불임금확인서 →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
국가가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4.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내용증명, 소송, 체불임금 청구소송 대리까지 지원해줍니다.
✅ 5. 내용증명 보내기 (경고의 시작)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효과가 있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이 잘 되어 웃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