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상태에서 남자가 미국 파워볼 1등 담청하고 미국으로 튀고 잠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한 상태에서 남자가 미국 파워볼 1등 담청하고 미국으로 튀고 잠수하면

이건 영화 같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현실적인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인 중에 당첨된 미국 파워볼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으로 나눈다"는 보장은 없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

*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복권 당첨금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가사·양육 기여도 등을 법원이 평가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이혼소송 + 재산분할 청구를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미국 내 재산 집행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 한국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미국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음

• 미국 법원에서 별도 승인 절차 필요 (시간·비용 부담 큼)

•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

* 형사처벌 가능성은?

• 단순히 잠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적 대응 가능

• 형사보다는 민사 중심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

* 현실적인 대응 전략

1.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병행

2.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 우선 보전

3. 미국 내 재산은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업

4. 필요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당첨금이 크면 클수록 법적 대응도 복잡해지지만,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