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이 오래됐으면 이혼 가능한가요? 자라는 내내 무직인 아빠의 외도, 도박 등등으로 힘들게 자랐고 결국

당신과 어머니가 겪은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단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글로 남기신 것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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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별거,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 특히 3년 이상 별거만으로도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8년 이상 별거는 법원에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다가 아버지의 외도, 도박, 경제적 무책임, 부양의무 불이행 등은 모두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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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문제 – 아버지 빚 때문에 넘어갈 수 있나요?

핵심은 집 명의와 자금 출처입니다.

• 현재 집이 어머니 단독 명의이고, 매수 자금이 어머니의 소득과 외갓집의 생활비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버지가 “내 돈으로 산 집”이라 주장하려면 실질적인 자금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집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아버지 지분에 대해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어머니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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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준비 시 필요한 증거

어머니가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별거 증거: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등

• 정서적 단절 증거: 가족행사 불참, 연락 단절, 상담 기록 등

•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아버지의 외도, 도박, 폭언, 경제적 학대 등 관련 문자, 녹취, 주변인 진술

• 재산 형성 기여도: 집 매수 자금의 출처(어머니 소득, 친정 지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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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성립 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분할 청구도 가능하니, 이혼 확정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지켜온 삶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법은 그 사정을 살펴줍니다. 이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