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련 통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법무팀이구요..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법무팀이구요..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와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조건이 뭔지 알아보라는데.. 외국계 기업이라 ㅜㅜ제가 학부생 인턴인데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대외무역법이랑 MOTIE YESTRADE 같은 거 보고 있는데 뭘 어찌해야 할지..ㅠㅠㅠㅠㅠㅠ
소프트웨어가 수출 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를 파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