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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 15년간 연락없이 잠수탐. 그리고 15년 후 돌아와서 서울에 건물

남편: 15년간 연락없이 잠수탐. 그리고 15년 후 돌아와서 서울에 건물 사고 다시 받아달라함.(남편명의)​아내: 다시 받아주고 남편한테 돈 받아서 쓰고 일 안하고 살고있음​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재산은 반반 못하나요?현재 결혼기간은 40년정도 됐습니다.유책사유는 없고 협의이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다은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분이 연락 없이 잠수를 타고, 이후 아내분이 생활비를 직접 받아서 사용하며 일하지 않은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50대 50으로 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내분이 가정과 양육 등에 충실했다면 해당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편의 장기간 잠수로 인한 무책임한 행동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죠.

즉,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기여도, 생활 유지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비율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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