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변호사,그게 시작입니다.
피고 해방 법률 카페,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만 드리고있습니다.
상황을 읽어보니, 정말 오랜 시간 참으시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는데도 남편의 무심함과 이해 부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재산분할 기본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 제840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인정됩니다.
혼인기간: 18년
기여도 판단: 단순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지원 등도 인정
재산분할 비율: 법원은 보통 3:7~5:5 정도를 기준으로, 기여도와 사정에 따라 조정
즉, 경제적 기여가 낮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 시댁 지원을 해온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 범위
순수 부부 공동 재산: 혼인기간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
혼인 외 유산: 시부모 유산, 친정 지원금 등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단, 혼인 중 공동 재산을 사용해 시부모 유산이나 친정 지원금을 대신 갚았다면 일부 인정 가능
예: 친정에서 빌려준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상환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음
3️⃣ 구체적 사례 적용
결혼 18년, 전업주부 생활, 육아·가사노동·시댁 지원 전부 인정
남편 단독 소득, 귀속 재산 대부분 100% 남편 명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30~50% 정도,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실무적으로, 남편이 무조건 “다 내 것”이라 해도 법적 권리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4️⃣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이 귀하에게 있을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할 비율 인정
5️⃣ 실무 팁
1.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대출 등
2. 혼인기간 동안 기여 내역 정리: 육아, 가사, 시부모 지원 등
3. 법률 상담 필수: 초기 상담으로 대략적인 분할 예상 비율 파악
4. 합의 우선: 가능하면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분쟁 최소화
정리:
전업주부, 18년 결혼생활, 육아·가사·시댁 지원 → 재산분할 충분히 인정 가능
예상 분할: 30~50% 수준, 남편이 유산이나 친정 지원금을 포함시키려 해도 법적으로 대부분 제외됨
아이 양육권 확보 시 법원이 더 유리하게 판단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릴게요
■ 연락처 : 010-7671-0108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defendant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anggobord
■ 홈페이지 : https://www.lawohy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