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기 게양 관련법률 가정에서 외부에 외국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외국국기을 게양하면,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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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부에 외국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외국국기를 가정 외부에 공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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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인이 공개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외부에 공개한 사실을 뉴스나 개인방송에 의해 방송된다고 해서

뉴스 제작자 등에 대해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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