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무척 걱정되실 것 같아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이나 성적 모욕성 발언으로 인한 고소는
요즘 실제로 처벌 수위도 높고, 사회적 파장도 큰 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심으로 답변드릴게요.
✅ 1.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성격의 고소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200~500만 원 이상) 가능성 있고,
심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발언 수위가 심각한 경우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어요.
✅ 2. 취업 제한 및 기록 기간에 대해
통매음은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신고 후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경력으로 기록됩니다.
✔️ 취업 제한
성범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복지시설, 일부 공기업/공공기관 등은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어도 기록은 남음)
✔️ 범죄기록 보존
일반적인 벌금형은 수사기록은 2년, 형 확정 기록은 5년 정도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공공기관/기업/군무원 등 채용 시 범죄조회가 되는 경우,
2년이 지나도 내부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언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합의 가능 여부, 수위 조정, 초범 감경 등
전문 대응이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신속히 대응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