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 후 개인회생 관련 문의 24년초 (처가댁에서 5천받고)캠핑카 1.5억원 풀할부(60)로 결제하여 결혼생활 이어 가던중 최근

24년초 (처가댁에서 5천받고)캠핑카 1.5억원 풀할부(60)로 결제하여 결혼생활 이어 가던중 최근 저의 과실로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담보대출포함)+양육비150만 전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받았고 캠핑카는 이혼사유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전 전처에게 명의양도 해준 상태입니다(제 과실을 알고 처가댁에서 미리 손 쓴 느낌...)현재 원징기준 월 평균450정도 받고 있는데요부채가 신용대출8000 , 월세2000/30 , 캠핑카 잔여할부1.3억, 기타카드 돌려막기로 3000정도인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요캠핑카가 현재 제 명의는 아니지믄 3년이내 취득세를 낸거라 청산가치에 포함되진 않을지ㅠㅠ 제 월급기준 양육비+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은 대략얼마가 될지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회생진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막막하네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현재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혼 후 빚 문제와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래에 법률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 후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방법

①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이혼 여부가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할 필요서류에는 이혼판결문,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 전 배우자 명의 채무가 함께 있다면, 판결문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이혼 후 발생한 개인 채무만이 면책 대상이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이혼과 채무 관계, 그리고 면책 범위

① 이혼 판결 전 이미 존재하는 공동채무나 보증채무는, 이혼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에서 해당 채무의 내역과 변제계획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이혼한 배우자가 납입해야 할 위자료, 양육비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양육비는 회생이 인가되어도 별도로 변제 책임이 존속되므로 계획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내용 및 증거

① 채무 목록과 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 소득증빙자료, 재산내역을 모두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② 이혼 판결문과 재산분할 관련 서류, 양육비 산정 및 별도합의 자료 등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의 진실성·완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③ 신청 과정에서 과거 부부간 재산 변동 내역 및 최근 3~5년간 주요 자산 이동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이후 현실적인 대처방향

①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법원이 정하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하며,

변제기간 내 위자료, 양육비 등은 별도의 절차로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혹시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에게 남겨진 채무와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문과 관련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이혼 판결문, 금융내역	이혼 전후 채무 구분
변제계획서 제출	소득·재산증빙, 부채목록	위자료·양육비 등별도 관리
인가 후 변제	법원 명령서	신용회복, 성실 변제
특수 사안 대처	이혼 합의서, 분할자료	공동채무, 소송대비
면책 결정	회생인가 결정문	특정채무 확인 필요
추가 소송	관련 판결문 제출	채권자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