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전의 술 연령제한 청소년 보호법이 97년에 제정되었던데, 그럼 청소년 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술

1.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1997년 7월 1일 전에는 구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음주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2. 당시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생이지만 아직 2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딱 잘라 금지시키기도 곤란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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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음주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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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은 1997. 3. 7. 법률 제5297호 청소년보호법(靑少年保護法)으로 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 규제는 구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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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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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께서는 1995. 3. 대학교에 입학한 1977년생으로서 생일이 1월 또는 2월인(이른바 '빠른 77년생') 신입생이 당시 법규정에 따르면 술을 마실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1995년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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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구 미성년자보호법(1979. 12. 28. 법률 제3170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주류 판매자 및 그 고용인이 미성년자에게 그가 음주할 것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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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5년 당시의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였습니다[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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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7. 1. 1.부터 1977. 2. 28.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1995. 3. 당시 18세로서 20세 미만이므로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는 당시 미성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술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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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사회통념상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법규정을 억지로 들이밀며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였습니다. 비록 법규정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라는 기준하에 대학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세 미만자의 음주를 금지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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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음주 규제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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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우리나라 법령에 따른 미성년자 음주 규제의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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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미성년자의 음주 규제는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938. 3. 25. 칙령 제145호로 제정되어 1938. 4. 1.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끽연금지법및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未成年者喫煙禁止法及未成年者飮酒禁止法ヲ朝鮮、臺灣、樺太ニ施行スルノ件)에 따라 의용된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飮酒禁止法)(1922. 3. 30. 대정 11년 법률 제20호) 제1조는 ① 미성년자가 주류를 음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제1항),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도록 하였으며(제2항), ③ 영업자나 그 업태상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미성년자가 음용할 것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제3항). 그리고 제4조는 제1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자를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였습니다[조선민사령(1912. 3. 18. 명치 45년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제1조에 따라 의용된 민법(1896. 4. 27. 명치 29년 법률 제89호)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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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미성년자끽연금지법및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에 따라 의용된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은 1945년 8·15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와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른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편입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며 시행되었습니다.

나. 미성년자의 기준도 만 20세 미만의 사람으로 유지되었습니다[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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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1961. 12. 13. 법률 제83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제3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위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영업자 및 고용인이 미성년자에게 그가 음용할 것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제6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3개월 이하의 징역, 5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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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2년 화폐개혁에 따라, 1962. 6. 10.부터 법정형 중 '5만 환 이하의 벌금' 부분은 '5,000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구 긴급통화조치법(1962. 6. 9. 법률 제1088호) 제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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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7. 2. 1.부터는 벌금형 부분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구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 제3항,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76. 12. 22. 법률 제2907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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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79. 12. 28. 법률 제31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조정하였습니다. 1979. 12. 28.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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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995. 12. 6. 법률 제4991호로 개정되어 1996. 6. 7.부터 시행된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은 벌금형을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1996. 6. 7.부터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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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술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정의하였고,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는 제5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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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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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은 당분간 미성년자보호법 규정과의 충돌이 있었으나,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고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1999. 7. 1.부터 규정이 완전히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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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술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4호), 그 판매 금지 규정(제26조 제1항)은 개정되면서도 대체로 규정을 유지하였고, 벌칙 규정(제51조 제8호)도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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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이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청소년으로 정의해 주류 판매를 금지하자, 취업을 했거나 대학교에 입학했을 나이인데도 단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했고,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 · 근로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다시금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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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어 2001. 8. 25.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주류 판매 금지 규정(제26조 제1항)과 벌칙 규정(제51조 제8호)도 같은 취지에서 대체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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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청소년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도 청소년의 정의와 주류 판매 금지 규정, 벌칙 규정 등은 대체로 그 취지가 유지되었습니다(제2조,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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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면서, 벌칙 규정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제5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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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러한 규정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청소년의 정의),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의 정의에 주류를 포함하는 것), 제28조 제1항(주류 판매 금지), 제59조 제6호(벌칙) 등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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