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 전략 아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1. 위법 행위: 명예훼손

아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1. 위법 행위: 명예훼손 및 모욕 * 구체적 행위: 회사 지인들에게 허위 소문 유포, 블라인드에 실명을 거론한 게시글 작성 및 유포, 카카오톡 단체방 및 인스타그램을 통한 간접적 소문 확산* 보유 증거: 블라인드 게시글 URL, 캡처본, 삭제 요청 이메일2. 위법 행위: 개인정보 무단 열람 (타인의 이메일 열람)* 구체적 행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아이패드를 무단으로 소지하고 이메일(Gmail)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 보유 증거: 상대방이 이메일 열람 및 아이패드 무단 소지를 인정한 카톡 메시지* 문의 내용: 이메일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어도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성립 여부와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 필요 사항3. 위법 행위: 이메일 사칭 및 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제3자 제공* 구체적 행위: 배우자의 이메일과 유사한 계정 생성 및 호텔에 본인을 사칭한 이메일 발송, 호텔로부터 투숙 기록 및 여권 정보 획득 후 이를 회사 인사팀에 제공* 확보 예정 증거: 원본 이메일(법원을 통한 문서 열람 청구 예정) 및 호텔 투숙 내역 (본인 여권 정보 포함)* 문의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성, 마스킹된 이메일 원본만으로 형사고소 가능 여부 (2) 형사 고소 시 호텔 (아시아)에 이메일 주고 받는 내역의 원본 요청 가능성 - 호텔 답변은 정식 수사 요청이 오면 정보 제공 가능한 입장 4. 위법 행위: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촬영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구체적 행위: 탐정을 고용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를 수 차례 영상 촬영 후 소송 증거로 제출* 보유 증거: 원고가 제출한 아파트 복도 영상* 문의 내용: 공용공간 촬영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 해당 가능성초범인 상대방에 대한 처벌 예상 수위 문의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