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이외 시댁갈등으로 합의이혼을 하려했으나,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 조정이혼을 진행했어요~결혼 후 경력단절 및

시댁갈등으로 합의이혼을 하려했으나,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 조정이혼을 진행했어요~결혼 후 경력단절 및 친정이 있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야 했기에전남편이 벌이가 좋고 시댁도 어느정도 살고 있는집이라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했구요.면접교섭은 한달에 1번 금토일(2박3일)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이혼전 아이를 아빠가 키우게 하면서 면접교섭 이후에 본인과 합의 후에 언제든지 아이를 위해서 교섭이외에 연락을 취한다던지 만날수 있게 해준다하여합의서에 면접교섭이외에 추가적인 교섭은 서로 합의하의 정한다고 명시를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그런데 이혼 후 전남편은 아이를 교섭날짜를 제외한 모든날짜에 아이와 통화하는것 조차 거부하고 중간중간 제가 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싶다고 해도답변을 안하고 연락을 안해줍니다. 이게 합의서에 의한 추가적인 교섭을 안해주는 것은위반되는거 아닌가요? 위반이라 하면 저도 이의신청하고 싶고 다시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네요.아이는 면접교섭을 하면 엄마랑 통화를 하고 싶으나 전남편의 눈치보여서 말을 못하겟다는둥,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전문가 조언이 정말 필요하네요... (참고로 아이는 만5세입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이후 면접교섭 이외의 여러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녀와의 관계, 재산분할 이후의 채무 문제, 부양료, 재혼 등 다각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추가 청구 가능성은?

① 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도 자녀에 관한 문제는 남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나 양육비 외에 추가로 면접교섭 외의 권리 및 청구를 원하실 경우, 자녀의 복리 침해가 있거나, 기존 판결과 달리 중대한 사정 변경이 확인될 때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또는 양육비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최근의 자녀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 교육비 영수증, 새로운 양육 환경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송 등에서 입증자료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이후 발생하는 미지급·채무 문제

① 이혼 판결로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새롭게 드러난 빚이 있다면 이행청구 소송 혹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제기 가능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이혼 판결문, 재산분할 협의서, 재산 명세서, 은행 거래내역, 채무확인문서 등을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부양료·생활비 관련 추가 청구 방안

① 이혼 후 본인 또는 자녀가 경제적 곤란에 처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6조에 근거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신청을 위해선 소득증빙자료, 생활비 내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부양 부담 자료가 필요하며, 자녀를 위하는 목적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이혼 후 재혼과 자녀 입양, 법적 절차

① 질문자님이 재혼을 원하거나,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고자 한다면 입양동의서, 친권자동의서, 자녀본인 의사확인서 등이 요구되며, 가정법원 허가 절차를 치러야 합니다.

② 이혼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필히 준비하여 입양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5. 이혼 후 현실적 절차와 준비서류

① 면접교섭 이외 자녀·재산·부양 등 모든 이슈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증빙자료를 주기적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② 서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 판결문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생활비 내역
면접교섭일지	재산분할 명세서	근로/사업소득 자료
양육비 지급내역	부양료 신청서류	은행거래내역
채무확인서	변제계획서	입양동의서
친권자동의서	자녀 의사확인	보험료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학교 재학증명서
법률상담내역	생활환경 변화자료	의료비 영수증